20년만의 수도권 대학입학 정원 확대
교육부가 20년 만에 수도권 대학입학정원을 늘렸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들의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담분야 모집 정원이 총 817명 늘어난다. 이는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산업 핵심인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교육부가 발상을 전환하라"고 주문하자 교육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점단 산업 분야 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 주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수도권 입학 정원확대가 가져올 4 가지 주요 문제
첫째, 학생들의 지방대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과거부터 이어온 지방대 비하 표현 ‘지잡대’에서 보듯이,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 와 논란이 됐던 것으로 "한 회사에 입사했는 데 자신의 사수가 지방대 출신이라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쓴 글에서 보듯이 지방대 나온 사람들에게 평생 따라다닐 낙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방의 인재들까지 서울권 대학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이번의 조치로 그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둘째, 지방대 및 주변 지역의 연쇄적 몰락이다. 출산율 저하로 말미암아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 대학 입학 증원은 벚꽃피는 순서로 지방대가 몰락할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이젠 옛말이 됐다. 고목에 몇 송이 꽃만 피듯이 지방의 거점대학만 살아남고 대부분의 지방대는 사라질 것이며, 지방대 인근 지역은 과거와 같이 폐허로 남을 것이다. 최근 대학교육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에는 " 4년제 대학은 8만 8000명(28.2%)줄고, 전문대학은 9만 3000명(61.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서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학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셋째,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인구 소멸지역의 발생은 미래의 일이 아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현상으로 제조업 쇠퇴지역(통영시.군산시 등) 및 수도권 외곽(포천시.동두천시)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방 소멸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소멸지역 측면에서는 지역 경제 붕괴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인구가 감소하면 지역 상권의 붕괴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넷째, 지방이 붕괴되면 수도권집중화 현상으로 수도권 내부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악화 등이 겹치면서 비혼.만혼.저출산을 유발할 것이다. 이는 다시 인구 소멸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고쳐 미래를 위한 거시적 관점이 필요
우리는 국토의 면적이 좁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 어느 곳에서나 인재를 모아 발전시킨다고 해도 물류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국의 큰 나라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없다.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교육을 통해 풍부한 인력자원을 활용해 수도권 집중화를 통해 가공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해서 지금까지 경제부흥을 이뤄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한 단계 전진할 때로 과거의 정부들이 추진해 온 국토의 균형개발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할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발전을 극도로 저해할 뿐만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의 선택사항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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