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1002 역행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최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eedin Tariff, FIT) 제도가 일몰로 종료되면서 농촌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위기에 몰렸다. FIT 제도는 설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발전 전력을 정부에 고정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농가가 소형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상황이 됐다.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 5년 만에 폐지했다. 소형태양광이 예상보다 빨리 보급됐고, 오히려 무분별하게 사업자가 늘면서 계통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재생.. 2023. 9. 12.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RE100, CF100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동안 쌓인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가 44조 6천억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했다. 정부 추산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총 7400원 늘어날 것이지만 역부족이어서 3.4분기에 30원 넘게 올려야할 상황이다. 아이러니한 상황은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에 대해 제주도와 전라도에서 출력제한이 걸렸다는 것이다.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의 출력제한은 전력이 초과공급되면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출력제한 조치가 발생하면서 제주를 비롯한 전라도에서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2023.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