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활성화와 RE100, CF100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동안 쌓인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가 44조  6천억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했다. 정부 추산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총 7400원 늘어날 것이지만 역부족이어서 3.4분기에 30원 넘게 올려야할 상황이다. 아이러니한 상황은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에 대해 제주도와 전라도에서 출력제한이 걸렸다는 것이다.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의 출력제한은 전력이 초과공급되면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출력제한 조치가 발생하면서 제주를 비롯한 전라도에서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로 송배전망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엄청난 양의 재생에너지를 버리는 비현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국내의 대기업들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RE100을 실현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 생산이 부족하여 RE100을 실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에너지 정책때문이다.

 
현정부의 일관성 없는 에너지 정책

1. 태양광 발전보다는 원자력 발전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원자력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중 석탄, 가스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이다. 현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었던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대도 있겠으나 표면에 내세운 이유는 '친환경 에너지'이며,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우라늄' 원료가 가스나 오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라늄'은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현 정부는 2036년쯤에 원자력 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전기발전량을 34.6% 늘리고 재생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 전기발전량을 30.6%, 석탄 14.4% 순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유들은 타당한가?  일부분은 맞고 대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원자력발전이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 갔다. 여기에는 발전소 설치비용, 에너지원 구매비용, 발전소 유지보수비용, 공해 방지에 들어가는 환경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비용에는 핵연료 폐기물 처리 및 리스크 비용도 포함된다. 반대로 재생에너지는 초기에 설비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이후 유지보수비용이외에 에너지원 구매와 환경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은 발전소 가동이  멈춘 이후에도 환경비용은 영구적으로 발생하며, 원자력 발전에 할 때,  2011년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와 같은 잠재적 위험에 따른 비용은 제외했다. 
  이렇게 볼 때, 단기적으로는 원자력발전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에너지원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잠재적 위험은 물론이고 가시적으로 후손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짙다.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에 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한빛원전 저장시설(2030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과 고리원전(2032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과적으로 독일과 같이 원자력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덜 주는 에너지정책 방향인 것이다. 
 

 2. RE100보다는 CF100

 

2022년 유럽연합(EU)이 공개한 녹색분류체계 ‘EU택소노미(Taxonomy)’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가동 계획을 마련해야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본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 때문에 원전 업계는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 처리장 확보 시한을 ‘2050년’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RE100이 이제 국제무역의 새로운 규범으로 등장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 (Renewable Electricity) 100%를 뜻하는 것으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류션, SK하이닉스 등 29곳이나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1년 기준 8.29%에 머물고 있다. 현 정부의 전기발전량 수급계획에서에서조차 2036년에 재생에너지은 30.6%밖에 차지않고 있으므로 무역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우리로서는 앞으로도 RE100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현재 정부는 RE100이 아닌 CF100을 내세우고 있다. CF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하자는 글로벌캠페인으로 국제기구인 UN, Google 등이 주도하고 있다. RE100과 같이 무탄소를 지향단다는 점은 같지만 RE100D은 재생에너지로 제한하는 반면 CF100은 원전, 수소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100% 공급하는 개념인 CF100을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80% 이상은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전경련의 설문조사를 통해 답변했다. 
 현재 유럽의 완성차 업계는 모두 부품납품업체에 RE100을 요구하고 있고, 애플 등 대형 IT업체들도 점점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이 상황을 외면한 결과, 유럽에 납품하는 한국부품사의 납품계약 취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기업 잇단 계약취소 속앓이", <한국경제>, 2023.5.15)

원자력발전과 체르노빌

 

3. 한국전력 적자에 대한 잘못된 대응
 

  한국전력의 적자는 지난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의 불안한 수급이 이어지면서 천연 가스 가격이 올라 자회사 연료비가(9조 830억원)가 전년동기 대비 1조4346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료가격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전력시장가격도 지난 1년 동안 kWh 180.5원에서 237원으로 31.3% 오르면서 민간 발전사에게 지불하는 전력구입비(12조 1709억원)도 전년동기대비 1조 5882억원 늘었다. 몇몇의 언론은 적자의 원인 중에 하나가 원자력이나 화력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태양광 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고 전정부의 무모한 태양광발전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원자력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화력을 통한 전기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화석연료를 사와야 한다. 이것은 외화 낭비일 수밖에 없다.현정부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국에서도 실패한 소형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막대한 비용만 지출하고 사고위험도 높다.
 

태양광 발전은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태양광 발전으로 만들어진 에너지가 비싸겠지만 그 비용이 국내 경제에 흡수되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둘째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발전이면서 청정에너지이다.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셋째, RE100을 실현하므로써 국내 대기업의 수출 길을 열 수 있다. 특히 사용할 때는 친환경에너지이지만 항상 우리에게 잠재적 위험을 주는 원자력발전은 사용 후,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해 그 폐기물 처리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큰 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전력은 송배전망을 하루빨리 확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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