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자력 발전2 역행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최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eedin Tariff, FIT) 제도가 일몰로 종료되면서 농촌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위기에 몰렸다. FIT 제도는 설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발전 전력을 정부에 고정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농가가 소형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상황이 됐다.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 5년 만에 폐지했다. 소형태양광이 예상보다 빨리 보급됐고, 오히려 무분별하게 사업자가 늘면서 계통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재생.. 2023. 9. 12. 원자력 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서구 유럽의 강자 독일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독일은 친환경에너지에서 전기를 얻고자 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원자력에서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의 변화가 가져 올 중요한 가치이다. 즉 국민도 안전하고 인류도 안전하며, 미래 세대에게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조치이며 지구 생태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며 친환경 정책을 실행해 옮기려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전복시켜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에너지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된 것인가? 원자력 발전 찬성론자들의 주장.. 2023.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