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유럽의 강자 독일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독일은 친환경에너지에서 전기를 얻고자 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원자력에서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의 변화가 가져 올 중요한 가치이다. 즉 국민도 안전하고 인류도 안전하며, 미래 세대에게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조치이며 지구 생태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며 친환경 정책을 실행해 옮기려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전복시켜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에너지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된 것인가? 원자력 발전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경제성, 안정성, 친환경성 등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알아보자.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인가?
원자력 발전 찬성론자들은 타 발전원에 비해 발전비용이 적게 들며, 그 원료인 우라늄은 가격도 낮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1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평균단가는 37달러/MWh인 데 반해 원전은 163달러/MWh로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으며, 풍력(41달러/MWh)보다도 4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원료인 태양광과 바람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또한 기술이 발전하여 친환경에너지 생산 비용은 더 낮아 질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적인가?
원자력 발전 찬성론자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적거나 없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자력 발전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잘못됐다. 화석연료는 발전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한다. 이와 달리 풍력과 태양광, 원자력은 에너지 생산하는 발전과정에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다만 발전을 위한 설비를 갖춘 뒤 발전소 운영, 연료 공급, 폐쇄.해체까지 포함하는 '발전 생애주기'로 따지면 1kWh 당 탄소배출량은 원전 12g으로 태양광(27g), 해상풍력(24g)보다 적다. 육상풍력(11g)의 경우는 원전보다 적다(참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8년 보고서). 하지만 원전에서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상당한 대기 오염과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안전한가?
원자력 발전 찬성론자들은 원전은 인간이 개발한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대사고는 10만~100만 년에 1회 발생할 확률이라는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있었지만 안전성확보를 위한 보호 수단의 미비, 발생한 자연현상에 대한 사전 대처의 소홀 등으로 인한 '인위적 사고'였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인간이 개발한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지만 1979년 스리마일 사고, 1986년 체르노빌 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역으로 원자력이 인류에게 크나큰 생존권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찬성론자들이 말한 중대사고 확률 10만~100만 년에 1회라고 하며 원전의 안전을 홍보했지만 겨우 100년이 지나기 전에 세 번의 대형 원전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기후위기에도 취약하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20년 8월 미국 원전의 기후위기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대부분의 원전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원전은 냉각수 취수가 쉬운 해안가 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폭우, 태풍, 해수면 상승 등에 매우 취약하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사용 후 폐기물 처리의 문제도 상당하다. 원전 24기를 가동 중인 우리는 폐기물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아두고 있다. 문제는 임시 저장소가 2031년 영광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각각 원전에서 포화상태를 선언할 것이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은 현 과학기술로는 처리할 기술이 없어 자연상태로 돌아가기만 기다려야 하는데, 10만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원자력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2011년 후쿠시마원전의 여진은 계속 진행 중이다. 특히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130만톤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역 사회 및 이웃 국가들, 그리고 환경 운동가들은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그 만큼 오염수를 정제해서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제가 잘 될지, 정제되지 않는 물질이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켜 큰 문제를 야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염수 정제가 잘 됐다면 그 처리수를 일본 내 농업용수로 쓰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서 독일과 같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실제 발전소 가동을 전면 멈출 것인가? 그러나 원전을 멈추는 것은 요원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감히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많은 난관에 봉착해서 재임 5년 기간 동안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윤석렬 정부는 적극적으로 친원전 정책을 선언했고 실행해 옮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 발전으로 얻은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친환경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독일과 같이 탈원전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친환경에너지를 늘려가면서 원전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방향만이 우리의 삶과 미래 후손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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