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 지난 2011년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원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30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여과처리해 바다로 방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대에 부딪혀있었으나 윤석열 정부와의 외교를 통해 바다에 방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데 일본에서 벌어져야할 후쿠시마원전 물에 대한 논란 즉, 후쿠시마원전 물은 '오염수'인가? '처리수'인가?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란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논란의 주체자가 '정부'와 '여당'이다. 정부나 여당은 국민의 건강을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후쿠시마원전 물을 '처리수'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와 '여당'은 그 물을 '처리수'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오염수'라고 한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근거와 '학계'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자 한다.
1. 후쿠시마원전 물은 처리수
국제원자력 기구(IAEA)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과정을 두고 ALPS(Advanced Liquid Proccssing System)라는 설비로 여과 처리해서 저장되기 전에 대부분의 방사능을 제거한다고 밝히고 있다. IAEA는 ALPS에 대해 " 일련의 화학반응을 사용하여 오염된 물에서 62개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면서도 "ALPS는 오염된 물에서 삼중수소(HTO)를 제거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한국원자력학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이 "매우 보수적인 가정하에서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자료를 냈다. 정부 여당도 같은 기류로 '오염처리수'라고 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들은 여기에 더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학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지금 후쿠시마 앞 다행족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1L의 물이 내 앞에 있다면 마실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도 열었다. 우리나라 정부도 시찰단을 보내 후쿠시마원전 물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본정부는 검증이 아닌 시찰의 목적임을 분명히 해서 한국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2. 후쿠시마원전 물은 오염수
IAEA와 일본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과 달리 시민단체와 야당, 일부 학자들은 '오염수'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수백 만t을 태평양에 해양투기하는 계획을 공동연하게 추진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외교적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야당과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ALPS 처리를 해도 방사성핵종이 60% 남아 있다거나 일부에서는 70-75%남았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면서 "여과할 필터의 상능이 제한적이고 불순물이 많은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삼중수소와 탄소14 외에 세숨, 스트론튬, 요오드, 루테늄, 플푸토늄 등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3. 후쿠시마원전 물은 안전한가?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찬반이 나뉘어 있는데, 특히 현지 어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일본 주요언론인 NHk에서 소개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 정부의 외교 활성화를 계기로 지금까지 반대해 왔던 후쿠시마 물에 대해 ALPS로 걸러졌기 때문에 '처리수'로 봐야 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해양과 어류들에게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이 괴담을 퍼트려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생수기의 필터기를 거쳐 나오는 물에 대해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그것을 '생수'라고 부른다. 이 형식적인 논리로 본다면 후쿠시마원전 물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IAEA에서도 동의하는 것과 같이 ALPS로 걸려지지 않는 '삼중수소'가 있다. 또 시민단체 및 일부학자들이 우려하듯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않된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듯 '처리수'로 명명하여 안정성을 희석시키는 데 앞장 서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한 채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우려섞인 목소리에 귀 귀울려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명확한 안정성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 '처리수'라고 하기 보다는 '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우리가 보낸 시찰단은 제한적 역할에 머물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 방류를 허용한다면 국민의 크나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3.05.12 - [사회현안] - 원자력 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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