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우리 사회 : 학교폭력

 매 년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들의 학교폭력 이력으로 말미암아 사회문제로 떠오르곤 하다가 수면아래로 가라앉곤 하는 것이 학교폭력이다.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씨의 자녀가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해 폭발하면서 유튜브를 이용한 일반 시민들까지도 과거의 학폭피해를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자녀도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보다 피해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거나 끊고자 하였으며, 살면서 때때로 과거의 사건들이 떠올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조차 힘든 고통을 느낀다. 특히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력을 가진 부모를 둔 학생들이 벌인 폭력은 그 피해자가 학교나 법에 호소해도 응당의 대가를 가해자가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줄곧 이뤄져 왔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폭력을 알아보기 위해 2013년도부터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해 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부산교육청의 주도로 2022년의 실태조사(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총 631개교 22만 5,946명의 학생중 20만 9,036명, 참여율92.5%)를 바탕으로 그 실상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자. 
 

1. 학교폭력 피해의 변화 추이

 

학교폭력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특수한 상황으로 뚜렷한 감소를 보이다가 대면수업으로 전환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증가와 감소의 폭이 아니라 학교폭력이 매 년 일정 수준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 학교 폭력피해의 유형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형은 언어폭력(40.8%), 신체폭력(14.8%), 따돌림(13.2%), 사이버폭력(9.4%), 금품갈취(6.1%), 스토킹(5.9%), 강요(5.6%), 성폭력(4.2%)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은 지속적으로 예년과 같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비해, 전년과 비교해 볼 때,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 스토킹 등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신체폭력, 강요 등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 수록 욕설 등으로 이뤄지는 언어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본다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예방과 함께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유럽에서는 학교에서 욕설 등을 했을 경우, 교사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각 분리하고 가정에 연락을 취하여 부모님을 소환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왜냐하면 언어폭력이 모든 학교폭력의 근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자료와 2022년 실태조사 자료

 
 

3. 학교폭력 가해 학생 연황 및 폭력 피해 장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살펴 보면,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44.8%), 같은 학교 다른 반 학생(30.4%), 같은 학교 다른 학년 학생(7.7%), 기타(7.7%), 다른 학교의 학생(5.5%), 잘 모르는 사람(3.8%)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가해학생은 82.9%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장소는 교실 안(26.5%), 복도(18.1%), 운동장(10.4%), 교내 다른 장소(5.6%), 화장실(4.3%), 기숙사(0.4%) 순으로 나타났는데, 교실 안(26.5%)이 가장 높았고 전체의  65.3%가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외부의 장소로는 사이버공간(7.9%), 놀이터와 골목(7.8%), 기타(5.9%), 집(5.0%), 학원주변(4.7%), 학교 밖 체험장소(3.1%), PC방/노래방 등(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같은 반으로서의 유대관계를 학기 초에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담임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담임교사의 직책을 기간제 교사가 맡게 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규직 교사가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4.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학교의 노력일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가정에서는 폭력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 자녀에게 숙지를 시킬 필요가 있으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욕설 등을 집안에서조차 할 수 없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육당국과 함께 학교폭력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학교 폭력이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이뤄지는 것을 통해 볼 때,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기간제 교사를 담임의 중책을 맡기는 것보다 졍규직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고, 같은 반으로서의 유대감을 키우기 위해 같은 반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시키는 것은 물론 가정과 교육당국과 연계하여 가해 학생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 상담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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