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회현안28

'실업급여' 개정 논의에 대한 단상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많은 사람이 경제적 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실업 시 생활의 안정과 구직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의 언론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 중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적하는 실업급여의 문제는 무엇인가? 1. 실업급여가 평균임급보다 높게 수령되고 있다? 첫째, 실업급여가 평균임금보다 높게 수령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저임금의 80%까지 실업급여를 인상해 가는 것이다. 현재는 평균임금의 60%까지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평균임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 2023. 7. 7.
과연 우리나라는 성소수자들에게 살 만한 나라인가? 지난 6월 17일 대구에서 경찰과 대구시가 충돌하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상한 충돌은 성소수자들의 '퀘어문화축제'와 관련이 있었다. 경찰은 이 축제가 적법한 집회로 보았지만 대구시는 이 축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도로불법 점유라는 사유를 들어 행정대집행을 통해 축제를 막으려다 벌어진 것이었다. 이 충돌의 이면에는 대구시의 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1.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성과 결혼은 이성과의 관계라는 고정관념이 유지되어 왔다. 그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고정관념은 상당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1/2022년도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사.. 2023. 6. 27.
성폭력 인식을 통해 드러난 강간문화 경향 여성가족부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강간문화 경향을 드러냈다. 강간문화란 성폭력이 만연하거나 그렇게 될 사회적 경향성을 일컫는다.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 여성의 옷차힘에서 찾는 등의 피해자 비난 문화가 강간문화의 대표적인 요소이다.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 설문 응답자 46.1% (남성 52.1%, 여성 39.7%)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 설문 응답자 32.1% 1.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인식 성폭력의 피해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장을 가져오는 행위"로 여성폭.. 2023. 6. 23.
우리나라 인신매매 지수 2등급이라고? 미국 국무부는 2023년 6월 15일 '2023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4월 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을 포함한 188개국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이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에는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2등급으로 분류됐다. 1. 인신매매 지수 등급별 나라들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등을 토대로 평가 국가를 1-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의 나라들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필리핀 등 30개국 2등급의 나라들 - 한국,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2등급 워치리스트) 등 105개국 3등급.. 2023. 6.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