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신매매 지수 2등급이라고?

인신매매보고서2022, 2023

미국 국무부는 2023년 6월 15일 '2023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4월 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을 포함한 188개국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이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에는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2등급으로 분류됐다.

 

 

1. 인신매매 지수 등급별 나라들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등을 토대로 평가 국가를 1-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의 나라들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필리핀 등 30개국

  2등급의 나라들 -  한국,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2등급 워치리스트) 등 105개국

  3등급의 나라들 -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4개국.

 

 

2.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지수 2등급을 받은 이유

 

•   범죄법에 따른 인신매매의 정의를 개정하여 국제 조약 및 의정서에 따른 인신매매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할 것 권고
•   형법의 모든 조항에 걸쳐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적 통계를 유지했지만 인신매매 사건을 성폭행, 법적 강간, 상업적 성행위와 같은 관련 범죄와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 하여 한국 정부가 보고한 법 집행 조치가 국제법에서 정의한 인신매매와의 관련성 판단이 어려움
• 인신매매범, 특히 한국 국적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인신매매범을 포함한 인신매매범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강화가 필요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인신매매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며 무거운 징역형이 필요함
• 한국정부가 "경찰, 이민국, 노동자 및 기타 공무원들이 상업적 성매매, 어부,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선별"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