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륜의 최저기준1 외도/불륜/간통/바람은 인간의 본능인가?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관해 위헌결정을 내려 형사상 간통죄는 폐지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의 의식변화도 있었지만 국가가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간통은 형사상의 죄로서는 폐지됐지만 민사상으로는 존치하고 있어 간통을 했을 때, 가정파탄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며, 윤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면했다하더라도 주변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외도가 밝혀질 경우, 상당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 것도 사실이었다. 최근 SNS나 ' 만남 앱' 등을 통해서 남녀 간의 만남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 2023.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