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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

실업(구직)급여 - 신청조건, 신청절차, 지급액, 지급기간 알아보기 1. 실업(구직)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곧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2)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 2023. 7. 7.
'실업급여' 개정 논의에 대한 단상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많은 사람이 경제적 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실업 시 생활의 안정과 구직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의 언론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 중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적하는 실업급여의 문제는 무엇인가? 1. 실업급여가 평균임급보다 높게 수령되고 있다? 첫째, 실업급여가 평균임금보다 높게 수령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저임금의 80%까지 실업급여를 인상해 가는 것이다. 현재는 평균임금의 60%까지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평균임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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