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의 문제1 '실업급여' 개정 논의에 대한 단상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많은 사람이 경제적 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실업 시 생활의 안정과 구직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의 언론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 중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적하는 실업급여의 문제는 무엇인가? 1. 실업급여가 평균임급보다 높게 수령되고 있다? 첫째, 실업급여가 평균임금보다 높게 수령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저임금의 80%까지 실업급여를 인상해 가는 것이다. 현재는 평균임금의 60%까지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평균임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 2023.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