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의 심각성과 피해 , 사회적 악영향 및 개인과 사회의 노력의 필요성

출처 : 청주시청 공식불러그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상이나 음성의 얼굴, 목소리를 교묘하게 합성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다. 최근 이 기술이 악용되어 디지털 성범죄, 허위 정보 유포, 정치적 조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이제 국민 대다수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우리사회에 일어나는 딥페이크 범죄의 현황과 피해사례,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피해 사례, 제도권의 법적 대응방안 및 청소년들의 문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딥페이크 현황과 피해사례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921건으로, 이 가운데 474명의 피의자가 검거되었다.(<연합뉴스>, 2024년 10월 16일) 특히 10대 피의자가 전체의 80.4%를 차지해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중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71명으로, 10대 피의자 중 18.6%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경찰청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 2024년 8월 28일 이후, 하루 평균 사건 수는 단속 전(1.85건)보다 단속 후(9.92건)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신고 건수도 급증한 결과였다.

딥페이크의 피해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살펴보면 2024년 수원에서 한 고등학생이 동창생 및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총 321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있었다. 이 학생은 116개를 장당 2,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해당 범행은 경찰의 SNS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었다​. 또한 사례로는 2024년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던 20대 남성이 자신의 지인의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총 264개의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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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딥페이크의 사회적 악영향

 

페이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성착취물에 합성되어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힌다. 한 고등학생은 동창생과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총 321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

둘째, 딥페이크는 정치적 목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해 허위 정보를 퍼뜨릴 수 있으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사람들은 미디어와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면서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3. 정부의 법적 대응 방안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법적 대응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2024년 10월,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매·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범죄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사람들까지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충남 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용 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해 배포하였다. 이 자료는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 예방과 청소년들에 대해 딥페이크의 심각성을 알려 장난으로도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자신 및 주변사람들, 그리고 사회에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4. 기술발전과 사회의 윤리

 딥페이크는 그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범죄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대응과 법적 제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 대응과 교육기관의 노력에 더하여 개인들도 딥페이크와 같은 신기술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윤리를 바탕하여 신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무책임이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만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인식하고 공동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기술의 악영향을 없앨 수 있도록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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