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

연애, 결혼, 출산

저출산에 빠진 우리의 현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합계 출산율 0.78명이었으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1만 9102명으로 7월 기준으로 볼 때, 출생아 수가 2만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으로 떨어지거나 0.6명 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이는 세계 평균 출산율 2.32명의 1/3 수준이고, OECD출산율 1.58명의 1/2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스페인(2021년 기준)의 1.19명보다 한참 아래인 수치인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 간 28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내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도 많은 25% 이상 늘어난 17조 59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 층들의 결혼 및 출산 기피현상과 그 원인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제도의 문제까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과 이유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34세 청년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은 36.4%에 불과했다. 나머지 63.6%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원인으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 개인의 문제도 분명 한 자리를 차지하겠으나 2010년대부터 급격히 팽창한 이성혐오, 그리고 청년층의 취업문제라는 사회적 원인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권력세력들이 이성혐오는 부추겨 권력을 차지하고자 했던 행태들은 이성혐오의 최악으로 이끈 결과를 야기했다. 여기에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자신의 생존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연애'에 대한 생각도 못하는 데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엄두도 못내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결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36.4%는 자녀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여성의 65.0%, 남성의 43.3%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결혼·출산 기피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 경력단절, 육아·사교육 부담 등 다양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사랑과 가족

  경제에서 경기가 하락할 경우, 연착륙/경착륙을 사용한다. 이때의 용어들은 사회의 충격이 덜할 것이냐 혹은 상당할 것이냐를 의미한다. 더불어 연착륙의 경우는 사회를 더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점도 존재한다. 이를 우리의 저출산 문제에 적용하여 볼 때, 당연히 연착륙시켜야 한다. 이유는 정부가 국민을 노동력 착취의 대상으로 국민을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임무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인구는 서서히 감소되어야 한다. 최근까지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6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앞으로 다갈 올 AI시대에는 지금보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미래는 경착륙에 가깝다.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 경우,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쓰나미가 남아시아를 덮친 것처럼 그 폭발력은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그 조짐의 예가 바로 인구의 감소 때문에  우리의 고향이 사라지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이를 미래 노동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많이 낳으라고 부추기기 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는 현재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육아, 주택, 교육, 양성평등 등 다방면의 종합적 대책과 함께 결혼과 저출생 및 인구 문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결혼제도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프랑스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결혼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