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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모순

by 지적인 사과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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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주 노동 시간을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주 6일 기준)으로 연장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자 사회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그 처해 있는 상황마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찬성 40%, 반대 55.7%로 반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반대의견이 60%가 넘었으며, 직업군으로 볼 때, 학생군이 67.5%의 반대 의견을 냈다.('경향신문', 2023.1.1보도)

  그렇다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정책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 정부의 노동 시간 유연화 정책이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 개별 사안이 다른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작동된다는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노동시간과 국민 총소득과의 상관관계

 

  한국은행은 지난 3월 7일 2022년 우리나라의 GDP와 GNI를 발표했다. ('노컷뉴스' 표 참조) 이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국민총소득은 3만 2661달러로 세계 여러나라 중 30위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년간 노동시간은 1, 915시간(OECD회원국 기준 세계 5위 -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중남미의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였다.)에 국민총소득 3만 5373달러를 기록했는데,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노동시간에 노동하는 이스라엘은 년간 1,753시간에 국민 총소득은 4만 7600달러였다. 물론 인구수에서는 우리가 5배(이스라엘 921만명-2021년 기준) 훌쩍 넘는다. 일본은 년간 1,607시간의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 2930달러(인구수 1억2575만 명)의 국민총소득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계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노동 시간과 국민 총소득과의 관계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많이 일을 한다고 해서 국민 총소득이 일한 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통계상으로만 볼 때, 정부의 이번 시행려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국민들의 복지와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노동시간 연장 정책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부의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준다.

 

노동시간과 저출산.고령화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380조 2천여 억원을 쏟아부었지만 2022년  0.78명의 출산율, 즉  24만 8천명의 신생아 출산을 기록했다. 만약 정부가  노동시간을 연장할 경우, 출산율 저하는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이 정책은 유럽의 선진국이 시행하는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하려는 정책과 역행하기도 한다. 유럽 경제 1위 국인 독일은 1967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1995년부터 전 산업군에 걸쳐 주 38.5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특히 제조업 직군인 금속·철강산업의 경우 주 35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노동자들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정책보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정책을 거울삼아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고 일자리를 쉐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노년층의 경제 생활의 안정화와 함께 젊은 층의 안정적인 고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쉐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젊은 층의 고용 안정화를 이룰 수 있으며, 게다가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은 물론 노인층의 안정적인 생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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