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

태양광 발전과 원자력 발전

최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eedin Tariff, FIT) 제도가 일몰로 종료되면서 농촌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위기에 몰렸다. FIT 제도는 설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발전 전력을 정부에 고정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농가가 소형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상황이 됐다.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 5년 만에 폐지했다. 소형태양광이 예상보다 빨리 보급됐고, 오히려 무분별하게 사업자가 늘면서 계통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폐지는 세계의 에너지 정책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RE100(Renewable Energy 100)에도 맞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에 한정하여 외국의 발전 양상과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사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2. 미국의 태양광 발전 성장세

 
우리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은 우리와 달리 미국 태양광 에너지 발전 용량이 설비 설치량 기준으로 처음으로 30기가와트(GW)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온라인매체 클린테크니카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우드 매켄지(Wood Mackenzie)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미국 태양 에너지 산업은 최초로 32GW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52% 성장률을 보여줬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태양광 관련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공장 계획이 성사된다면, 미국 태양 모듈 제조량은 2026년까지 현재보다 10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3. 유럽의 태양광 발전 효과와 성장세

 
최근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45%를 태양광, 수소,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확보하기로 결의했다. 2021년 기준 EU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2%에 불과한 만큼 매년 100GW의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설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하루에 축구장 17개 규모의 태양광 시설과 풍력발전기 20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2022년 유럽에서 크게 늘어난 태양광 발전이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로이터 동신에 따르면 극심한 더위를 견디고 있는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을 태양광 발전이 구하고(rescue)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은 올여름에 태양광 발전 확대의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리는 국가로 꼽힌다. 남유럽에 위치해 폭염 피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스페인은 지난해 독일에 이어 가장 태양광 발전 규모를 많이 늘린 국가이기도 하다. 영국의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에 따르면 스페인의 전체 전력 공급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월 16%에서 올해 7월 24%로 늘었다.

벨기에와 같이 상대적으로 폭염 피해가 크지 않은 국가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여름철에 늘어난 전력 수요를 100% 이상 충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지난해 태양광 발전을 크게 늘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원가가 상승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보고 적극 대응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산하의 태양광발전협회인 솔라파워유럽(Solar Power Europe)에 따르면

 

2022년 유럽연합에 새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의 규모는 41.4GW(기가와트)에 이른다.

 

 

2021년 28.1GW와 비교하면 47.3%가 증가한 수치다. 솔라파워유럽은 2022년에도 유럽연합 내 태양광 발전이 30GW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이 7.9GW로 가장 큰 규모로 태양광 발전을 늘렸고 이어 스페인 7.5GW, 폴란드 4.9GW, 프랑스 2.7GW, 이탈리아 2.6GW, 포르투갈 2.5GW, 덴마크 1.5GW 등 순이다. 유럽연합에서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 움직임은 점점 속도가 붙고 있다.

 

 

4. 역행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 사업의 현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발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국내 태양광산업이 빠르게 침체하고 있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2.5GW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신규 설비는 2020년 4.12GW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존폐 기로에 서있다. 한화큐셀(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부문)은 최근 국내 태양광 수요가 부진하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충북 음성공장의 태양광 모듈 생산량을 축소했다.  생산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어느 정도 예견됐다.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한화솔루션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한화큐셀의 1~6월 내수 매출액은 12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38억원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올해 상반기 한화큐셀의 수출액은 9066억원에서 1조3765억원으로 1.5배 늘었다. 대미 수출뿐 아니라 미국 현지 사업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한화큐셀은 지난달부터 미국 조지아주 돌턴 공장에서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애초 계획보다 4개월가량 앞당겨 제품을 생산 중이다. 2019년부터 돌턴에서 1.7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운영 중인 한화큐셀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현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생산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 5.1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인 신성이엔지는 최근 태양광 모듈 생산량을 축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573억원에 달한 태양광 제품 국내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 318억원으로 줄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시장이 위축되다보니 지난해부터 가동률이 50% 이하로 줄었다”며 “대안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양광산업에 부정적인 정부의 정책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종료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정책이다. 그동안 수익성 보장을 기반으로 태양광산업이 국내에 빠르게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054억원으로 올해(1조490억원)보다 42.3% 감소했다. 2022년 예산(1조2657억원)에 비해 52.2%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관련 설비를 제작하는 사업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 예산이 올해에 비해 27.5% 삭감됐다. 주택이나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35.4%, 청정에너지원을 사용해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 구매하는 사업은 65.1% 깎였다.
 
 

2023.06.08 - [사회현안] -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RE100, CF100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RE100, CF100